"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생활정치를 지향하기 보다는 중앙정치권 또는 지구당위원장에게 예속되어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권력은 지역의 시민으로부터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으로부터 나온다.”

위의 두 문장은 오늘날 정당이 단체장, 의회, 교육감 등의 지자체 선거에서 공천 줄세우기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현살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시민이 직접민주주의를 통하여 지역의 살림을 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집중의 관료주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의 정치, 지역의 살림살이를 하지는 취지였지요.

지방자치는 한국의 민주사회를 한창 심화하고 앞당긴 긍정적 시도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지치의 의도는 정당이 공천제를 통하여 지역의 기득권,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당이기주의로 인하여 보기좋게 말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후보의 인물보다는 정당의 공천 여부가 권력을 결정짓는 주 원인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지방자치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정당공천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허울 뿐인 지방자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권력이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니올씨다 입니다.

권력은 정당의 공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오늘날 한국 지방자치의 참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정당공천제가 정당정치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었을까요?

역시 아니올씨다 입니다.

지역에 지구당을 두고 지역의 단체장과 의회를 석권하려는 지역패권주의는 공천권을 가지고 보스정치를 하려는 고약한 기득권들과 맞물려 잇습니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볼모, 지역분할로 국가의 권력을 승부하려는 정당의 보스정치는 한국이 후진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OECD 국가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쓰레기통에 불과한 한국의 의회정치. 이 쓰레기통의 의회는 바로 지역패권주의를 자양분으로 하며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패권에 기초한 정당정치는 나라의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상대 당이 근거하고 있는 지역과 대립구도를 세움으로 해서 자신의 지역패권을 더욱 확실히 하려는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이 작금의 정치인들 사고방식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망국적 지역패권주의는 기초지방자치의 정치로부터 중앙정치에까지 만연되어 있습니다.

전라도가 잘되면 경상도도 함께 잘된다는 균형발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 밥을 뺏들어가는 전라도, 경상도 라는 인식이 지방자치의 정치꾼들에게도 만연해 있고, 결국 그 희생양은 시골에 있는 우리의 순박한 부모님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와 행정권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네 서민들인 것입니다.

물론 정치꾼들과 더불어 언론 또한 이런 지역 볼모, 지역분할의 일등공신인 것입니다.

지역패권주의는 필연적으로 고비용 정치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당이 필요하고, 이 지구당의 책임자는 지역에서 단 하나라도 다른 당을 향한 일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노심초사합니다.

수많은 지구당원과 위원장들을 먹여 살리고 관리비, 유지비,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해 정당은 공천장사를 합니다.

정당의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조직의 보스로서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에 혈안이고, 공천받은 사람은 공천 후원금, 선거비용 등으로 까먹은 돈을 보상받기 위해 지자체 살림의 부패, 비리에 기꺼이 동참하려 합니다.

결국,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한국 후진정치가 생산하는 만악(萬惡)의 근원인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도둑질 해가고, 정당은 지역민들로부터 강탈한 권리로 공천장사를 합니다.

선거의 후보자들은 지역시민에게 감사하기 보다는 정당에게 머리숙이고 정당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해결하는 조직원으로 전락하고, 지역패권을 지키기 위하여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보스정치에 탐닉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구정당들의 도둑질 탓입니다.

지역민들로부터 도둑질해 간 지역자치의 권리....

민주사회는 깨어 있는 민주시민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신의 어떤 권리가 침탈되고 있고 그 침탈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손해,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알지 않고서는 권리의 회복은 요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민주사회의 실현도 몽상에 볼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뺏긴 권리를 정치꾼들로부터 되찾자는 권리회복 운동. 바로 지자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입니다.

왜 이런 요청에 동참해야 하느냐고요?

그래야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정치꾼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일어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생존하기 위해서, 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