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계에서 폐지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책임정치 구현을 앞세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유지를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폐지하고 지방정치의 정당정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양측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유지에 합의했다.

한편 여야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실시키로 하면서 지방자치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당공천제는 지역사회의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를 퇴색시키며,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여야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선거를 주민을 위한 선거로 치러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오인·서울/박지은